[2017 국감]농진청 R&D 성과저조·GMO 대응 '집중추궁'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종자 개발 예산인력 확충할 것…낙곡 등 비의도적인 GMO 유출 방지 최선"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R&D) 사업 성과가 저조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진청 국감에서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농진청 예산 9300억원 중 70% 이상 연구개발에 투자에 쓰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연구과제수가 26% 줄었고 정책반영건수도 46%나 줄었다"라며 "농진청 존재가치 의심받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도 "민관 합동 '골든시드 프로젝트'(GSP) 1단계 사업 성과가 당초 수출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당초 목표가 너무 과도했던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농진청 국회에 제출한 식량종자사업단의 수출계획에 따르면 벼, 감자, 옥수수 등 3개 품목에 대해 1단계 기간인 2013~2016년 동안 벼 20만 달러, 옥수수 110만달러 수출을 목표로 잡았지만 벼는 수출이 전무하고, 옥수수는 불과 1만달러에 그쳤다.

이에 대해 라승용 농진청장은 "종자산업을 잘 육성해서 수출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쌀에 치중돼 있는 종자개발도 밀이나 맥류 등으로 계획을 재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5월 강원도 태백 유채꽃 축제장에서 미승인 GMO 카놀라 종자가 발견된 것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개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7년간 시험재배지 밖에서 비의도적인 유출로 발견된 GMO 작물이 발견된 사례가 무려 126건에 달했다"라며 "대부분 항구에서 하역되거나 사료공장 운반하면서 유출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라 청장은 "검역검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라며 "운송 과정 중에서 낙곡 등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날 국감에서는 닭 진드기 방제용 살충제 개발현황, 맹독성 농약 규제 등에 대한 추궁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라 청장은 "검역당국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방제 관련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국감은 시작부터 자유한국당의 '피켓 시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 개회 1시간 만에 정회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무위 국감장에서 노트북 앞면에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고 쓰인 피켓을 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에 대해 항의하며 유감을 표했다. 결국 오후 국감때 피켓을 떼고 질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