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中企 R&D 지원 부정수급·불성실실패 환수율 38% 그쳐

/자료=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실

최근 5년간 정부지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의 부정수급·불성실실패 환수처분(대상)액이 2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으로 환수율은 약 38%에 그쳤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정수급 및 불성실실패 현황'에 따르면, 부정수급 건수와 환수처분액은 각각 122건, 127억원으로 확인됐다. 불성실실패 과제 수는 196건, 환수대상액은 110억원이었다.

부정수급 건수는 2015년 55건을 기점으로 2016년 15건으로 줄었다가 2017년 8월 현재 22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불성실실패 과제 수는 2014년 60건에서 2015년 39건, 2016년 30건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 8월 현재 34건으로 다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부정수급 관련 회수금은 69억원으로 환수처분액 대비 54.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불성실실패 환수금은 20억원으로 환수대상액 대비 18.5%로 매우 낮은 회수율을 나타냈다.

때문에 중소기업 R&D 자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김병관 의원실 측은 "지원 자금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 등을 통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불성실실패에 대해서도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다만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환수금 범위 및 납부시기·방법 등을 유연하게 적용한 제도 운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