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대행' 헌재 국감 파행 논란 격화…법무부 국감도 '아슬아슬'

[the300]文대통령 "김이수 대행에 사과" 글에 野3당 일제히 반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을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을 벌인 끝에 파행됐다.2017.10.13/뉴스1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논란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을 초래한 데 이어 여야간 공방을 심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국감 파행에 대한 야당 책임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여야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15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재 수장으로서 존중돼야 마땅하다"며 야당을 힐난한 문 대통령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법으로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글이 '국회 무시', '삼권분립의 자의적 해석' 등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자신과 코드가 일치하는 김이수 헌재소장을 만들려다가 그의 신상과 판결에 심각한 하자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권한대행이라는 꼼수를 써서 헌재를 멋대로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사과할 대상은 김이수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은 청와대와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회 뜻을 존중하고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헌재 뒤에 숨어서 대통령의 잘못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글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자가당착”이라며 “청와대는 삼권분립이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를 국회에서 반대하고 인준이 부결됐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권한대행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위헌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야당이 억지를 부리며 국감을 보이콧하고 있다고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안 되는 이유로 조자룡 헌 칼 쓰듯이 국감을 보이콧하니, 결국 위헌·위법한 것은 그들인 것이다. 정치 수준이 낮다”고 면박을 줬다.

박범계·박주민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도 야당의 국감 보이콧을 "박근혜 탄핵에 대한 헌재 보복이고 세월호 생명권 침해를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복수", “김이수 권한대행 사퇴 주장은 헌법이 헌재에 부여한 고유한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자,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등의 반박을 쏟아냈다.


헌재 국감 파행으로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오는 16일 법무부 국감에서도 여야 충돌이 예상돼 국감 진행 자체가 불투명하다. 특히 '강원랜드 취업 비리' 의혹을 두고 여당측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국감 진행 자격을 문제삼을 수 있어 국감 분위기가 격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헌재 국감 파행 분위기가 더이상 다른 기관 국감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