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고용부 "공공 정규직전환·근로감독 강화 속도 낸다"

고용노동부 국감서 개별 기업 근로환경 적극적 개입 의지 천명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이동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더디게 진행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개별 기업들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방안도 내비쳤다.

김영주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모호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졸속 추진된다는 비판에 대해 "기간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는 현재 대상기관의 56% 가량이 완료했으며 이달 말까지 모두 구성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 전환이 청년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주로 청소·경비에 종사하는 고령자 등 처우가 불안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기에 청년채용과 관련이 적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파리바게뜨 물류센터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서 "이달 중 가스안전공사의 노동관계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파리바게뜨에 대해서도 추가 근로감독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는 이미 470명의 도급 기사들을 오는 16일까지 정규직 전환할 방침이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MBC 근로감독 및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청구가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MBC 근로감독은 절대로 정치적인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후 시간 이어진 증인 심문에서는 양규모 KPX케미컬 회장의 편법증여, 넷마블게임즈의 열정페이 등 개별 기업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농협중앙회와 고용노동부 산하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들의 감정노동 스트레스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김영주 장관은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에 대한 증인 심문과 답변 내용을 보면 교통비의 1.3배로 계산한 야근수당이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들이 겪는 성희롱 문제 등은 저도 심각하게 봐서 고용부 차원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고충상담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이들의 업무프로세스에 대해 본부와 TF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작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편의점 점주 참고인에게 "매출액의 25~30%를 본사에 로열티로 내는 편의점업계의 불공정거래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편의점 이익구조를 개선해서 점주께서 고민하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급여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근 잇따른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인 부분이 있지만 노동자 교육은 고용부도 의무가 있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과정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