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 윤리 가이드라인은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일상화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능정보기술발전이 궁극적으로 인간중심의 지능정보사회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지능정보기술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투명성 등 4대 원칙과 이에 따른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의 세부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성 부문은 지능정보기술은 모든 인류의 혜택을 위해 공유한다는 원칙이며 책임분배를 명확히 하고, 안전과 관련한 통제장치 마련 등 사회적 의무 충실히 수행하는 책무성과 인간의 제어 가능성 및 오작동에 대한 대비책 미리 마련하자는 통제성, 이용자·소비자·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며 예상되는 위험과 관련한 정보 공개·공유하는 투명성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OECD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세미나 등의 발표를 통해 국제동향도 반영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국민모두가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가이드라인이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이용에 있어 합리적인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