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각종 점검에 투자업계 '긴장'…최흥식 영향?

업계 "가이드라인 미리 주고 검사했으면" vs 금감원 "기본도 안지키는 경우 많아"

최근 한 증권사의 전국 지점에 '금융감독원이 IRP(개인형 퇴직연금) 관련 검사를 시작할 예정이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내려왔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처음 이뤄지는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검사인 만큼 주의를 더 기울이라는 취지였다. 이 증권사 직원은 "신임 금감원장이 투자자 보호를 강조한 만큼 금감원 검사에 평소보다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가 금감원 검사에 긴장하고 있다. 최 원장 임기 시작부터 꼬투리를 잡혀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 은행을 대상으로 각종 파생상품 판매 실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7~8월 증권사들의 ELS(주가연계증권) 판매 실태를 검사했다.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판매사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주요 검사 대상이다.

파생상품 투자자 숙려제 시행 실태도 점검 대상이 됐다.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투자를 결정하면 2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8~9월 사이 70세 이상 투자자를 일반 고객으로 가장한 '미스터리 쇼퍼'로 동원, 판매사가 투자자 숙려제에 대한 안내를 하는지를 점검했다.

여기에 IRP 판매 실태 조사도 예정된 상황. IRP는 가입자가 운용방식을 결정하는 만큼 위험투자를 선호할 경우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여기에 파산 등 몇몇 예외사유를 제외하면 중도해지를 하거나 55살 이후 일시금으로 돈을 타가려 할 때, 돌려받았던 세금을 모두 토해내야 해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에 금융투자업계는 몸을 사리고 있다. 조사 결과가 과거와 비슷하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신임 금감원장의 성향을 고려하면 강도 높은 제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이 참석하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영업행태의 개선을 위해 금융권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각종 상품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상품판매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등에 더 신경을 쓸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불만도 많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새로운 상품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주고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해야 하는데 일단 조사를 진행한 뒤 이런 점이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계가 금융상품을 팔면서 기본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을 나가보면 기본적인 상품설명 의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금융투자업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