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기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9.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대 지침 폐기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골자로 한 2대 지침을 공식 폐기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2대 지침 폐기를 오늘 선언한다고 해서 이게 노사 합의가 된 사업장에서 바로 내일 시행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대 지침은 현재 노동조합법에 잘못된 것"이라며 "잘못된 것은 폐기 선언을 했지만 노사 협의하지 않은 곳은 안 지켜도 된다"고 했다.
노사정 대화와 관련해선 "그간 노사정 (대화가) 제대로 안 된 건 사실"이라며 "정부가 결론을 만들어놓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하다 보니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고 했다. 그는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측, 사측, 정부가 협의한 것을 토대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대 지침 폐기 이후 추가 행정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근로시간이나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지침을 폐기하는 것 이외 다른 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특정 업체를 타깃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과 제도를 지키면 노사분규 등 갈등이 많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갖고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