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자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낮춘다(상보)

[the300]20일 당정협 "불공정 구조 개선도 병행…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인상 대책 속도전"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박광온 단장, 권칠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1차 회의 및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당정이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결정하고, 개정이 용이한 시행령부터 바꾸는 방식의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당정협의에서 "시행령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당장 어려움을 맞는 역설적 상황이 생겼다"며 "이를 풀어주기 위해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일부를 보전하는 예산을 확보했지만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불공정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문제 개선을 위해 시행령부터 고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정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9%인 임대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임차인의 90% 이상의 보호를 위한 환산보증금 상향도 개정사항으로 담겼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도 추진된다. 현재 창업 후 1년 이내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5년 이내 가입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가입 허용업종(자동차정비업 등 추가) 확대 등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는 대책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물품구매, 심야엉업 강요 등의 불공정 행위 의무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보완 대책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박 의원은 예고했다. 그는 "해당 법 시행에 따라 특정산업 분야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그런 타격에 대한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연말까지 보완 방안 만드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전용화폐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불공정 경제구조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그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비여력을 늘려주고 이를 통해 내수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것이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논리"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지원이 상호 공존하도록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인건비 직접 지원뿐 아니라 △경영 여건 개선 지원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불공정 행위의 감시를 강화하는 가맹 분야 불공정근절대책 등 불공정 구조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TF 간사를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도 당정협의 후 기자들을 만나 "(협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의견 일치를 봤다"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와 관련 당정협의를 계속해 관계부처가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최종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