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치매관리체계구축에 233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각종 요양서비스와 치매극복 기술개발(R&D) 등의 예산을 포함할 경우 관련 예산은 총 4600억여 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치매안심센터 252개소와 치매요양시설 192개소를 설립할 금액 2000억원을 반영하기도 했다.
또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 달부터는 중증 환자의 치매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10%로 낮춘다. 정부는 경증 치매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산정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는 72만5000 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11만2000 명은 대소변 가리기 등 기본적인 일상 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증 환자다.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는 2024년 100만 명, 2041년 200만 명, 2050년 27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치매환자에 드는 관리비용은 2015년 현재 13조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9% 정도다. 2050년에는 연간 106조5000억원으로 늘어 GDP의 3.8%에 달할 것이라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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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간병비를 포함한 치매 환자 1인당 의료비는 연간 2030만 원 수준이다. 건강보험이 90%를 부담할 경우 환자 당 연간 1800만원, 총 12조 6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2050년에는 연간 48조60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치매 환자 확대에 들어가는 장기요양급여와 건강보험금 부담액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전망치를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