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부터 시민단체 출신까지…장관 정책보좌관은 누구?

각 부처 장관 정책보좌관 임명 속도…전문가 채용 사례에도 불구, 챙겨주기 인사는 여전

정부 부처의 장관 정책보좌관이 진용을 갖추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입성이 두드러진 가운데 여당 유력 정치인들의 ‘챙겨주기 인사’라는 잡음도 여전하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3급)으로 박지웅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이 낙점됐다. 박 보좌관은 1981년생 변호사다. 19대 국회 때 민주당의 경제정책 브레인이었던 홍종학 의원의 보좌관으로도 활동했다.

조세정책에 전문성을 보이면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세법개정안’의 실무를 담당했다. 정책보좌관으로 오기 직전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김창보 전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장관 정책보좌관(2급)으로 임명했다. 김 보좌관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을 주도한 김용익 민주연구원장과 가까운 인사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공동대표를 장관 정책보좌관(3급)에 올렸다. 두꺼비하우징은 주거 관련 사회적기업이다. 이 보좌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전문가다.

이들 전문가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장관 정책보좌관 임명이 인맥에 좌우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장관 정책보좌관 자리가 늘 낙하산 논란에 휩싸이는 이유다.

장관 정책보좌관은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처음 시행된 것은 참여정부 때인 2003년 12월이다. 별정직 공무원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반직 공무원도 맡을 수 있다.


장관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법에 정해져 있다. 장관이 지시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도 주요 업무다.

업무협조 역할 탓에 정치권에서 발탁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근무해 법안 처리 실무에 밝은 이들이 선호된다. 청와대로 치자면 당과 원활하게 업무 협조가 이뤄지게 하는 ‘정무 비서관’ 격이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은 의원실에서 자신과 호흡을 맞춘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정책보좌관으로 데려오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상당수 부처가 의원실 보좌관이나 비서관 출신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4급 별정직 공무원이지만, 장관 정책보좌관은 2급이나 3급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여권 내에서 장관 정책보좌관 자리를 원하는 이들이 많아 일부 부처에서 ‘챙겨주기’ 인사는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장관 정책보좌관 인사는 각 부처의 요구보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치권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해야 하는 부처의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