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에 맞는 '노동권 4.0' 만들어야"

[보험산업 5대 현안 분석]<3>-② 전문가 "노동권도 직종별로 유연하게 적용을"

전문가들은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호라는 정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용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과거의 잣대로 일률적인 노동권 보호를 강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AI(인공지능)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노동권 보호도 과거의 공장 맞춤형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개인의 자율적인 근로조건 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이에 따라 현재 제도가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편안한지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핀테크가 발달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영국에서는 일정 훈련을 받은 후 자격증을 받아 활동하는 IFA(독립재무설계사)를 비롯해 자영업자인 프리랜서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며 “개인 전문가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왕성한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고용직이라도 보험설계사부터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에 이르기까지 직종별로 업무환경이 다른데다 같은 직종이라도 수입격차가 큰 만큼 특수고용직 내 직종별로 노동3권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직종별로 세분화해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출퇴근이 비교적 일정해 근로자에 가까운 직종은 특수고용직 ‘A군’, 보험설계사처럼 자영업자에 가까운 직종은 ‘B군’ 등으로 나눠 실제 종사자들의 선택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이유는 사회보험 가입 필요성이 적은 고소득자 등의 가입을 강제해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 특수고용직을 약자라고 생각해 추진하는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를 특수고용직이 반대한다면 정책 방향이 맞는 건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연내 설계사 2000~3000명을 대상으로 특수고용직의 산재·고용보험 의무화와 노동3권 보장에 대해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