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기강확립' 주문 불구, 성접대받은 근로감독관

김영주 장관 취임 일성으로 '근로감독관 고강도 혁신' 외친 지 한달도 안돼 두 차례 향응 수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부산 연제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근로감독관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취임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첫 행선지로 지방고용노동청을 찾으며 '근로감독관 혁신'을 주문했음에도 불구, 근로감독 대상인 건설업체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근로감독관이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 7일 오후 중부(경기)지방고용노동청 산하 A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B 근로감독관이 한 건설사로부터 성접대를 포함한 지속적인 향응을 받았다는 비리 제보를 접수하고 즉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8일 오전 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두 차례의 성접대 포함 향응 수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즉시 해당 근로감독관을 직위해제하고 계속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지청에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도 병행 조사중이다.

고용부는 비리 사실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감독관에 대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하고 검찰에 형사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위 문제에 한정해 다루지 않고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행태, 기업과 유착관계 여부 등 전반에 걸쳐 고강도 혁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로 비위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근원적인 차단 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개별사업장에 대한 근로․산업안전 감독 이후 과정과 결과 등을 노사 대표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신고·제보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신고·제보의 처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즉시 지방노동관서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는 한편, 이성기 차관을 중심으로 노사 등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 근절 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고 시행한다.

한편 김영주 장관은 지난달 13일 취임식에서 "고용노동행정의 중심을 현장에 두고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겠다"며 일선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들의 기강과 업무자세를 바로잡을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18일 장관으로서 첫 행선지로 양대노총이 아닌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지청을 찾아 "그동안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어 온 게 냉엄한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근로감독관이 노동법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경찰임에도 전문성이 낮고 권위에만 의존해 노동자 편에 서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근로감독 행정의 문제들은 감독관 개개인의 역량과 태도 변화만 강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로감독관들의 공정·중립성 확보, 전문화·과학화, 적극적 사전예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