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 사진=임성균 기자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은 요즘 법정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임기 내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진흥원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해 이달 23일 출범 1년을 맞는다. 김 원장은 초대 진흥원장일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위원장과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다. 서민금융, 채무조정, 채무탕감까지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재기하도록 돕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 중구 세종대로 진흥원 본사에서 김 원장을 만나 서민금융에 대한 모든 것을 들었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 사진=임성균 기자▶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줄이자 서민들이 돈 구할 데가 없어졌다. 이에 정부가 정책차원에서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상품들을 폭발적으로 출시했지만 정작 필요로 하는 서민들은 어떤 상품을 어디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여러 군데 흩어져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민금융 상품들은 재정비하고 수요자 중심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진흥원이 탄생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서민들에게 자활이나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취업이나 금융교육 등도 담당하고 있다. 이런 모든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했다. 이제는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통합콜센터 1397로 연락하면 된다.
-이용객이 많이 늘었나.
▶과거 신복위만 있을 때보다 상담고객이 15~20% 이상 늘었다. 전국 30여개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이 월 6만5000명에 달한다. 이중 절반 이상인 3만5000명 정도가 실제 지원을 받고 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나.
▶주로 채무불이행(신용불량)으로 채무조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통합지원센터에 진흥원뿐 아니라 신복위도 같이 있기 때문이다. 통합지원센터의 모토가 '모든 서민금융상품을 한 자리에서 간편하게'여서 채무조정부터 햇살론, 미소금융 등 대출까지 모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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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인가.
▶아니다. 연간 10만명 수준에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다만 통계를 뽑아보면 젊은 층이 조금 늘어난 것이 안타깝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사회에 나가기 전 20대들이 빚을 지고 못 갚는 경우가 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빚 탕감에 대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는데.
▶정부가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것은 2013년 만들어진 국민행복기금에 한해서다. 국민행복기금은 연체기간, 대출금액 등 일정기준에 따라 120만명 10조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하려는 목적이었다. 특히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다중채무를 한번에 처리했다.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원하는 고객이 찾아와 신청하면 해당 고객의 채무를 모두 찾아서 금융사 동의를 얻어 신복위가 채무조정하는 식이다. 다만 1회성에 그쳤다. 또 정부가 소각하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은 통상 연체된 지 5년이 경과돼 채무자가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진 채권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채무 탕감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는 전혀 없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 사진=임성균 기자▶진흥원이나 신복위를 찾아오시는 서민들 중에는 사적인 채무조정조차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엔 전국 14개 지방법원과 '패스트트랙'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적인 채무조정까지 도와주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부채, 소득, 재산과 관련된 많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절차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떼는 브로커들도 많다. 신복위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이 기간을 3개월 가량 단축했다.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도 많이 뽑았다. 내년 예산도 확대해 개인회생 신청비용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사적인 채무조정뿐 아니라 개인회생 등 공적인 채무조정까지도 연계해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서민금융상품이 많아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서민이란 신용이 낮고 소득이 적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취약계층, 청년·대학생 등이 주요 고객이다. 다만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새희망홀씨라던지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등과 고객 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정비할 예정이다. 사잇돌대출·새희망홀씨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곳이 되도록 하겠다. 특히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 분명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이들을 위해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려고 준비 중이다. 기존에 나온 민간 중금리 상품들과 겹치지 않도록 디자인하고 있다.
-중금리 상품은 언제쯤 나올 수 있나.
▶내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전에 내놓을 생각이다. 기존 제도권에서 어떤 계층이 내몰리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청년·대학생 같은 경우 금융거래실적이 없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부업을 이용해 왔다. 이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은 어느 수준인가
▶제도권 내의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는 저소득자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액대출인 미소금융의 연체율이 3~4%밖에 안 된다. 생계비 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도 의외로 높지 않은 편이다. 특히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카드 발급도 안 돼 불편이 컸었는데 카드사와 협의해 2년 이상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30만원 한도로 카드를 발급했더니 오히려 일반 카드 고객보다 연체율이 낮았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금리인하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 사진=임성균 기자▶그동안 버려졌던 카드 포인트를 모아 사회공헌 재단이 만들어졌다. 이 재단에서 진흥원과 신복위에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카드 가맹업자와 신용카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2~3개월 내에 구체적인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나가야 할 방향성은.
▶기존에는 개인의 소득이나 신용도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론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히 진흥원은 상황이 너무 열악해 자금지원만으로 재기할 수 없는 서민들이 복지혜택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진흥원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건복지 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안내해 정보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엔 사회보장정보원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진흥원이 실질적 복지수급 대상자 발굴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진흥원의 통합지원센터 이용자들이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복지서비스를 따로 신청하는 불편함 없이 센터 1회 방문만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취업도 도와주나.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진흥원 지점이 입주돼 있다. 이곳에서는 기초수급자가 복지지원(생계급여 등)과 함께 미소금융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을 받아 자활에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일자리를 얻기 위한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지자체 등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과 맞지 않고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여전히 좋지 않다. 어떻게 보면 취업지원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줄을 던져 함정에서 빠져나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