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9.04.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정부 초기에 급한 인사를 하느라고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마쳤으니 지금까지 인사를 되돌아보면서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이 협의해서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원칙(위장전입·부동산투기·탈세·병역비리·논문표절)의 보완을 지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인사 데이터베이스의 복원 및 국민추천제 실시를 통한 인재풀 확보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수석실이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인사 추천의 폭을 넓히고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과거에 인사중앙위원회가 상당한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사장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혁신처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되살리는 한편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고 또 민간의 인사발굴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해 나가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시스템의 보완과 개선 방안을 자문할 인사자문회의를 두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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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그동안 인재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인재영입을 통해 인재풀 확보에 공을 들여왔으나 막상 고위직에 나서지 않으려는 사람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망신'에 가까운 검증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영향이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우리 인사청문제도 문화 속에서 정말 좋은 인재들이 나서지 않으려는 게 커지고 있다. 깜짝놀랄 정도"라고 언급했던 바 있다. 이에 인재풀을 국가적으로 다시 확보하면서 인사청문제도를 손질해 인재등용의 문을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인사원칙 및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 하에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임 실장은 운영위에서 "좋은 제도를 국회에서 마련해주시면 더 다듬겠다"며 "국회에서 인사청문 제도, 기준, 문화 이런 것들을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었다. 임 실장은 위장전입과 단순 주민등록법위반의 구분 등과 관련한 논의도 국회에 요청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