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 예산 7685억원…아이돌봄·경단녀 지원 강화

올해 대비 7.9%↑…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새일센터 확충·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삭제 지원 서비스

/사진=뉴스1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늘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촬영물 삭제 지원 예산도 마련했다.

여가부는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총 768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총 예산(7122억원)과 비교해 7.9% 늘어난 것이다.

내년도 예산이 총 4224억원, 기금이 3461억원으로 올해 예산과 비교해 각각 12.3%, 3.0% 증가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8.3%(257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0.3%(204억원) △양성평등기금 3.3%(69억원) △청소년육성기금 6%(60억원) 각각 늘었다.

여가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여성·청소년·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 868억원에서 내년 1051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리고, 정부지원 비율을 5% 확대해 저소득층 이용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웃들이 함께 자녀돌봄 품앗이를 구성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예산은 30억원으로 늘려 국비지원 나눔터를 47개소 확대하는 데 쓰인다. 예산 투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가 6만5000가구로,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인원은 9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경력단절 여성 대상 사업도 강화된다.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에 총 5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새일센터를 160개소로 5개소 늘리고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2.6% 인상한다.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디자인 전문가 양성 등 고부가가치 직종 양성 과정을 확대하고 창업매니저 배치,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에도 예산이 활용된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조성'을 목표로 젠더폭력으로부터 여성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특히 예산 7억원을 활용해 몰카 촬영물, 개인 성행위 영상 유출 피해자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상담, 수사지원과 더불어 삭제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도 415억원으로 늘렸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7개소 신규 지원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을 각각 2개소, 20호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여성 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지원 사업 운영 예산 32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깔창 생리대' 사건 등을 막기 위해서다. 저소득층 청소년 8만5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예산도 28억원에서 37억원으로 늘렸다. 건강치료비 78만원, 생활안정지원금 133만7000원, 간병비 112만원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규모를 월 278만원에서 324만원 수준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예산을 212억원 책정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205개소로 늘리고 취업사관학교 훈련인원도 240명으로 늘린다.

가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하기 위한 거리상담(Street Worker) 전문인력을 기존 30명에서 60명으로 두 배 늘리는 등 가출 청소년 관련 사업에도 152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된 후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2일 확정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들이 차별 없는 일터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