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윈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8.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인상안을 반영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이다. 기준연금액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지급액이다.
-기초연금, 누가 어떻게 받나?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발표한다. 노인들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119만원이다.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한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등을 적용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환산율(4%) 등을 통해 계산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현재 몇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나?
▶만 65세 이상 노인 약 712만명 중 475만1000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 중 단독가구 전액(20만6050원)을 받는 노인은 260만7000명, 부부가구 전액(16만4840원)을 받는 노인은 173만2000명이다. 국민연금을 받아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27만9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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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감액은 어떻게 이뤄지나?
▶국민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액이 30만9000원 이상이면 50%까지 기초연금액을 감액한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거나 소득역전방지 제도가 적용되는 사람도 감액이 이뤄진다. 현재 평균 기초연금 급여액은 18만4000원이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한다. 올해 기준으론 30만9000원이다. 최대 10만3000원까지 감액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약 5.9%인 27만9000명이 국민연금 연계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무엇인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을 각각 20% 감액한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5만원인 A는 기초연금을 다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125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이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B보다 소득이 많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6만원을 감액한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해 추가되는 예산은?
▶내년 기준으로 국비 2조1000억원과 지방비 6000억원 등 총 2조7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향후 5년간 연평균 5조9000억원(국비 4조5000억원, 지방비 1조4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제도는 유지하나?
▶당분간 유지한다. 정부는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공적 연금의 체계 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각각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