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에 문재인정부 공약 반영"

[the300]"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활용 예산 꼼꼼히 살펴야"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 예산이 문재인정부의 공약을 반영하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에 활용됐던 사업들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2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 최대 과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은 사람 중심 민생경제살리기로 명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경상성장률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재정지출로 재정역할을 방기했던 지난 정권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대신 소득중심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와 복지체계 구축 등 국민을 위해 강하고 능력 있는 정부를 만드는 일에 당정청이 혼연일체로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증대를 통해 내수를 증진하고,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을 견인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예산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정부의 이른바 '적폐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새 정부 국정철학에 반하는 사업이 편성돼선 안된다"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활용됐던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려 한다"며 "대대적 역할을 통해 할일을 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당정이 같은 생각을 갖고 함께 작업을 해왔다"며 "이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재정의 양적·질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계획한 9조원이 넘는 11조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및 기초연금 상향 지급, 아동수당 지급 등의 정책은 국민들의 여러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재원 조달과 재정건전성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꼼꼼히 재원대책을 마련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