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2차회의서 '법무부 탈검찰화' 등 집중논의

검찰개혁추진단, 17일부터 본격 가동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이유지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한인섭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7.8.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16일 2차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한인섭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된 개혁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으며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등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개혁위 소속 한 관계자는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해 논의했고 큰 이견없이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3차 회의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개혁위는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해 법무부와 검찰의 개선과제를 진단한 뒤 오는 11월 개혁 권고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분야별 추진 계획 가운데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개별 안건으로 심의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시행하게끔 권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법무·검찰개혁단'을 설치해 개혁위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기존보다 확대 개편된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려 17일부터 운영한다.

17일자로 단행되는 중간간부급 인사이동으로 조종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아 추진단을 이끈다. 역시 검찰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긴 조재빈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과 장윤태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추진단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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