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다"던 김 부총리 사과 "혼선 줘 유감"

[文정부 세법개정안]면세자 범위 축소에 대해선 "조세특위에서 논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사과했다. 김 부총리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등 추가적인 증세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부총리는 2일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한 '2017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제에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 주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저 스스로가 그걸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줄곧 "(세율 인상은)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한 뒤 해야 할 사항"이라며 '증세 신중론'을 펴다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을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한 언급이었다.

김 부총리는 "명목세 인상 문제가 국민적 공감대 필요해서 그런 얘기(증세 신중론)를 했던 것"이라 "앞으로는 시장과 국민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번 증세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한 재원 조달 측면임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경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 조달 측면에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것과 조세 정의를 이루는 것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두 개의 큰 문제 축에서 나온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계층과 대기업들이 기여를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이 늘고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까지 이어진다면 경제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자연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이들이 있어서 면세 비율이 자동으로 축소되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면세자 축소)는 하반기 설치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조세특위)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부가세 등 소비세 인상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조세특위에서도 이 문제까지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앞으로 총지출증가율을 평균 4.7%로 유지할 경우에는 40%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하는데, 경상 성장률 이상으로 총지출 증가액을 늘릴 경우 재원 조달 방법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이 일어나야 한다. 사측, 노측이 각각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기엔 좀 이르고, 냉정하게 보면 '노동 안정' 쪽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얘기 꺼내면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