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7.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김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창익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과 첫 간담회를 진행했다. 교육부장관과 전교조가 공식 간담회를 진행한 건 2013년 4월 이후 4년3개월여 만이다.
전교조는 이날 최대 현안인 법외노조 철회 요청에 집중했다. 부총리·위원장 모두발언 시간(약 10분)을 제외한 비공개 간담회(30분)의 절반을 법외노조 철회 촉구에 할애했다.
또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며 "전교조가 새 정부의 진정한 교육개혁 파트너로 거듭나려면 법외노조 통보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전임자 불인정 등 교육부 후속조치에 대한 취소도 요구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의 징계처분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전교조 전임자 34명을 해고했고 올해도 전임자 16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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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노조 전임자를 두는 것은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과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지난해 해고한 전임자 34명과 올해 전임을 요구한 이들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언급한 여건은 법외노조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향후 대법원 판결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지난 6월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전교조 법적 지위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능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 요구 등 교육현안 입장 전달
전교조는 이날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입시경쟁교육 폐지를 위한 외고·자사고 등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수능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 실시, 학생부중심 전형의 확대 등의 의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향후 교육현안과 정책추진 논의를 위한 교육부-전교조간 교육정책협의 정례화도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교육개혁과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달 교육현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추후 협의를 상시적으로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송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와 전교조간 소통의 물꼬를 다시 튼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면서 "소통이라고는 고소·고발장을 건네는 것 뿐이었던 박근혜정부 때와 달리 새 정부는 진정한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내용면에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송 대변인은 "김 부총리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교육현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진일보된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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