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당정협의…새 정부 경제정책 큰 그림 논의

[the300]文정부 경제정책 방향 이전 정부와 차별화 구상

지난 1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날 오전 7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본부장 등이 자리한다.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거시적인 경제 정책 구상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 방안을 앞으로는 어떻게 바꿔 나갈지가 주된 논의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부자 증세' 논의가 오간 만큼 관련 내용이 오갈지도 주목된다.

당정협의 다음날인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세법 개정 방향을 정리하는 논의가 오가는 만큼 여당과 조세 개혁의 큰 방향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여당 한 관계자는 "조세 관련 논의는 별도 당정협의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브리핑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거치고 국무회의도 화요일(오는 25일)이라며 "다음주 증세논의가 본격 논의되고 입장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고용과 실업문제와 저출산 등 민생 문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거시적 방안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저출산'이 화두였던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청년고용, 실업문제 해결이 결국 저출산 해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생문제 해법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한 축으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