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는 21일 추경 본회의 열까…'공무원 증원' 여야 신경전 여전

[the300]예결소위 20일 오후 정상화…與 "오는 21일 본회의 표결처리 목표" vs 野 "처리 급하면 '공무원' 빼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조정소위원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가 20일 여야 갈등으로 파행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여당은 심사를 마치고 21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세웠다. 다만 야당이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예결위 여야 4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예결소위 정상화를 합의하고 남은 추경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회에서 또 다른 쟁점 사안이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추경 처리라는 숙제만 남은 상태다.

윤후덕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간사는 "여당이 공무원 예산 전액 삭감을 선언하라는 등 정치적 전제조건들을 다 없애고 예산 심의를 정상적으로 꼼꼼히 심사할 것"이라며 "어떤 예산이든 시급성과 적절성에 입각해 필요성이 없는 것은 전액 삭감하는 등 원칙적인 심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도 일단 공무원 증원 예산 문제를 제외하고 국민이 기다리는 민생 분야 추경에 한해서는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추경 중 국민이 기다리는 조류독감(AI), 가뭄 등 몇 가지 부분에 감액·증액을 심의하겠다"며 "쟁점 사안인 공무원 증원 예산 심의는 맨 뒤로 미뤘다"고 말했다.

여야간 물밑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 추경 8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올해 본예산의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공무원 일자리 만들기에 쓰는 절충안도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간사는 "목적예비비 500억원 같은 정치적 가정은 다 무시하고 80억원을 심사하자 했고 야당도 합의했다"며 "정부 여당은 시급성과 적정성을 주장해 적정 선에서 합의되는 예산 규모와 충원 인원으로 조정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예산 심의에 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전히 현재의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예정대로 다음날 본회의에 추경안이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김 간사는 "정부 여당에서 '일자리, 일자리' 그러는데 정 급하면 공무원 문제는 빼고 가자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중장기 공무원 인력 수요 계획과 공공 계획, 인력 재배치 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가져오면 공무원 증원 추경이 필요하다면 해줄 것"이라며 "그 외 추경은 다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추경안 처리가 장기전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8월2일까지인 만큼 공무원 증원 계획 등이 마련될 때까지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