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기보·R&D심의권…정부조직법 합의 '막전막후'

[the300]중기부 명칭 놓고 한글학회-벤처협회 입장차..기보는 금융위서 벗어나

여야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동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합의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 특위를 구성해 합의 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으로 격상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2017.7.20/뉴스1

42일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당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한 묶음이었다. 새정부의 조직 개편이 기약없이 미뤄지는 가운데 여당이 일괄처리 추진에서 한 발 물러서며 분리처리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세부내용 조율 과정에서 여야와 부처간 물밑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전개됐다.

정부조직법 최대 쟁점은 '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직접 지시한 국토교통부 산하 수자원 관리 기능의 환경부 이전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이 기능 이관을 극렬 반대하며 정부조직법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지만 여당이 '특위 구성'을 조건으로 한 발 물러나면서 고비를 넘었다.

야당은 표면적으로 관리기능이 이전되면 수자원 관리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이면에는 환경부로 수자원관리가 일원화되면 4대강의 재자연화가 추진되고 MB(이명박)정부 당시 4대강 관련 문제들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여당으로서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양보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는 ‘명칭’을 두고 오락가락했다. 논의 초기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중소기업부, 중소창업기업부 등이 제시됐다. 약칭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벤처’ 표기를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정부 부처 명칭에 외래어를 넣는데 강하게 반대하는 한글학회와 벤처기업 중요성 강조를 위해 '벤처'라는 단어를 넣자고 주장하는 벤처기업협회의 입장이 갈렸다. 막판 '벤처'가 포함된데는 협회의 입김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보증기금은 금융감독의 부담에서 벗어났다.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로 관할이 이관된 기보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해 감독을 받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금융감독을 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상시 금융감독을 받을 뻔 한 기보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당초 금융위는 기보의 금융기관적 성격을 부각시키며 금융감독을 실시하는 내용의 기보법 46조2항을 제안했다. 그러나 기보가 비은행기관으로 감독의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금융기관보다 중견중소기업 지원기관에 가깝다는 논리에 국회도 기보의 편을 들었다. 기보는 당초 아예 금융감독 대상에서 벗어나는 안을 추진했지만 절충안인 '새마을금고 체계 원용'선에서 정리가 됐다.

막판 뜻밖의 쟁점이 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문제엔 알짜 기능을 놓고 부처 간 줄다리기가 있었다. 신설되는 과기본이 현재 기획재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일반 연구개발(R&D) 심의권과 예비타당성조사권한 이전을 요구했다. 기재부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야당이 기재부 손을 들어주면서 막판 쟁점이 됐다.


결국 심의권 문제는 사실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과기본 설치에만 우선 합의한 후 심의권 등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물론 국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기재부의 반대 의지가 워낙 강해 재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대선의 자유한국당 공약이었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은 일단 불발됐다. 한국당이 전략적으로 추진했지만 끝내 여당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안도 합의안에 언급은 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한편 정부조직법 합의로 정부부처 명칭 변경이 예정되면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도 변경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창업위원회로 이름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