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文정부 증세의지 약화…국민에 토론 요청하자"

(상보)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국민에게 소득세 세율 조정·법인세 인상 논의 정직하게 이야기하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0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재원조달 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증세 논의를 꺼내 들었다.

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증세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국민에게 토론을 요청하는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어제 발표된 문재인정부의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니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 짚고 넘어가려 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세입 부문에서 경제 규모가 커져 60조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힐 것 같다는 정도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재원조달의 필요성, 실효 세부담 등을 감안해 추진한다고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소득세 최고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율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소득세 부분은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은 복지를 하려면 국민들이 형편이 되는 처지에서 더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언제까지 재정 지출을 절감하고 지하경제를 활성화해서 무언가를 해내겠다고 하지 말고 소득세 세율 조정 등을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야당일 때 일관되게 실효세율을 들어서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왔다"며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에서 내렸던 법인세율이 실질 낙수효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이제는 토론을 열어둬야 한다"며 "표를 걱정한다고 증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복지를 확대하는 상태로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이고 재정 당국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왕 이야기해주셨으니 토론해보자"고 답했다.

또 "이날 오후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주제를 갖고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