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신고리 건설 중단 배상 책임은 한수원"

[the300]산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백 후보자는 최근 사임한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당시 자신이 총괄 책임을 맡았던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해당 회사를 참여시키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산자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백 후보자가 전범기업 도카이카본이 최대주주로 있는 티씨케이사에 2014년부터 최근까지 사외이사로 있었다며 장관 후보자로 부적격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7.7.19/뉴스1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업체의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있다고 밝혔다.

백운규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시중지에 따른 기업 배상을 누가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시중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공사 영구 중지 때의 배상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영구중지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말을 하면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백 후보자는 "공론화에서 결론이 나면 그 결론을 존중해서 모든 시행사항과 행정적 절차는 산업부가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일시중단 기간 현장관리와 협력업체 손실 등 공사 중단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약 1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이를 신고리 5·6호기 사업비(예비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등으로부터 공론화에 따라 영구중단이 결정될 경우 국가는 그에 따른 한수원의 손실을 보상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