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청와대 경비를 맡은 경찰 경비단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6.10.26. [email protected]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8·15 특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인데, 시스템 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8·15 특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8·15 특사를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사면심사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사 대상자 명단은 현행 사면법 제10조 2항에 따라 사면심사위 심사·의결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