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도 회자되는 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업체 방송 광고 대사다. 유명 걸그룹이 최저임금 액수를 언급하며 이를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주장하는 광고 컨셉에 많은 청년과 아르바이트생들이 환호했다.
소득과 임금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최저임금 문제도 주목받았다. 구글트렌드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결정 때는 2012~2014년의 열기보다 1.5배 이상의 관심이 쏠렸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안팎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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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2012년)에 열린 18대 대선과 19대 총선 때와는 확연하게 다른 분위기였다. 여당이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공약에는 최저임금 공약이 없거나(총선),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겠다(대선)는 수준으로만 최저임금 공약이 언급됐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진보 정당과 문재인·이정희 후보도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에 그쳤다. 구체적인 임금 수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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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이제 관건은 '이행률'=지난 5월 시행된 19대 대선에서는 모든 후보가 '시급 1만원 시대'를 공약했다. 1만원 도달 시기만 문재인·유승민·심상정 후보 2020년(연평균 15.6% 인상), 안철수·홍준표 후보 2022년(연평균 9.2% 인상)으로 차이를 보였을 뿐이다. 이행을 위한 대책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5명의 후보 모두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데 부담이 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위반시 사업주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약하면서 이제 정치권의 관건은 '얼마로 올리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도 이번 16.4%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함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9%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해 이행을 돕기로 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등 경영 또 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등 경영자금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이행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 등 이행률 재고를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3년 기준 OECD가 발표한 국내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는 14.7%로 20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