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7.17.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라며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여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거론하며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리온과 관련한 '불량헬기' 사태도 언급하며 청와대가 주도하는 방산비리 검증 시스템의 구성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청와대에서 방산비리 검증을 위한 범정부적 시스템을 갖출 생각"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방산비리는)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나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안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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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