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줄이면 소비둔화…고소득층 빚 먼저 줄여야"

한국금융연구원 '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 컨퍼런스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부채를 먼저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 콘퍼런스에서 "고소득층 가운데 평균 소비성향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상대적으로 먼저 축소시키면 부채 감축에 따른 소비 둔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가계금융 복지조사(2012∼2015년)를 분석한 결과 주담대가 가계 소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담대를 줄여 나가면 소비 둔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계층별로 달랐다.

중·저소득층 가운데 평균 소비성향이 중간 이상으로 높은 계층은 대출을 생활자금으로 활용해 부채가 소비가 늘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소득층 가운데 평균 소비성향이 중간 이하로 낮은 계층은 대출을 소비에 활용하지 않고 대부분 주택 구입 용도로만 사용했다.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면 국내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 연구위원은 "가계부채를 정책적으로 축소할 때 가계부채의 신용도 위험을 제어하고 소비 둔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는 천천히 축소하고 고소득층의 주담대를 상대적으로 먼저 축소하는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가계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고 파산을 막기 위해 변동금리 주담대에 금리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변동금리 주담대는 다른 나라의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비해 차주가 이자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크다"며 "금리상한제를 도입해 이자율 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도 금리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크리스토프 안드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위기가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최근 한국 정부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낮추는 방식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