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들의 330억원 '대선 재테크'

정부, 3개 정당에 선거보전금 지급 위한 예비비 1252억원 편성… 선거보조금 중복지급 탓에 정당들의 재산만 늘어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대통령 선거비용 1200억원 이상을 돌려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선거에 쓴 비용 외에 330억원가량은 추가수입이다.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을 동시에 지원받는 현행법의 비합리적 구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19대 대통령선거 보전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선거보전금은 일정 득표율을 넘긴 후보의 정당에 선거비용을 돌려주는 제도다. 조기대선의 영향으로 예비비 편성이 이뤄졌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선거보전금은 총 1252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에 편성된 선거보전금이 482억원으로 가장 많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에는 각각 428억원, 342억원이 편성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을 기준으로 과거 지급률과 1차 심사결과 등을 반영해 선거보전금을 편성했다"며 "현장실사 이후 실제 지급되는 선거보전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대 대선에선 당시 새누리당(453억원)과 민주통합당(466억원)이 총 919억원의 선거보전금을 받았다. 17대 대선의 선거보전금은 총 860억원이다. 선거보전금이 늘어난 건 다당제 영향이다. 득표율 15%를 넘기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선거비용의 절반만 보전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선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3명이었다.

선거보전금이 지급되면 각 정당의 재산도 늘어난다. 이른바 '선거보조금' 덕이다.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은 후보 등록 후 정부로부터 선거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선거비용에 보태라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총 421억4000만원의 선거보조금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123억6000만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는 각각 119억8000만원, 86억7000만원이 책정됐다.


각 정당은 선거보조금 사용액을 선거비용에 포함해 선거보전금을 청구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한번 더 받는 구조다. 정당 입장에선 선거보조금이 그대로 '수입'으로 둔갑한다.

예컨대 A정당이 100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고 이를 포함해 전체 400억원의 선거비용을 썼다고 가정하면, A정당에서 나간 순수한 선거비용은 300억원이다. 하지만 선거보전금은 400억원 전액을 돌려받는다. 100억원이 순수입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지급받은 액수가 총 330억원에 이른다. 유력정당들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재산이 불어나는 셈이다.

현재로선 선거보전금(공직선거법)과 선거보조금(정치자금법)을 다루는 법령이 달라 조율할 방법이 없다. 정치권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현행 제도를 바꾸는데 소극적이다.

유애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정부가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는 공정선거를 촉진한다는 취지였다"며 "선거보조금에 선거보전금까지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투명한 정치자금을 위해서라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