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사법시험날…고시생들 "사법고시 존치를"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열린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을 마친 응시생들과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마지막 사법시험장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법고시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이 마지막 사법시험 고사장 앞에서 '사법고시 존치', '로스쿨 병존'을 주장했다.

24일 오후 3시 제5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치러진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고시생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고시 존치를 주장했다. 회견에는 시험을 마치고 나온 고시생들까지 20명가량이 참여했다.

1963년부터 54년의 역사를 이어온 사법고시는 이날 시행된 사법고시 2차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고시생 모임'의 대표 이종배씨는 "사법고시는 공정한 제도의 상징이자 공정사회를 지탱하는 주춧돌"이라며 "신분이나 빈부에 상관없이 오로지 실력과 노력으로 선발하는 사법고시가 폐지 위기에 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고시 다음은 행정고시, 다음은 특채 확대를 통해 공무원 채용이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며 "기득권층은 서민들이 유일하게 계층이동할 수 있었던 제도를 음서제도로 만들고, 중하층 서민들은 개돼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사법고시와 로스쿨의 병존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로스쿨은 현재 많은 부정부패가 드러났고, 자정작용을 상실해 음서제도로 전락했다"며 "사법고시와 로스쿨의 경쟁을 통해 로스쿨의 등록금을 낮추고, 정량평가를 강화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법고시가 폐지된다면 로스쿨의 등록금은 다시 오르고 정성평가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법고시 폐지가 결정된 상황에서 향후 운동 방향에 대해 이 대표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고시 존치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한 입법 활동에 힘을 보태고, 대규모 장외집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지만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러진 24일 연세대 백양관에서 사법시험 시험장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 /사진=남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