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본 강남 아파트단지. /사진=뉴스1
특히 신도시는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선 인기 지역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후분양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 양극화 심화…"서울 등 인기지역 수요 여전할 듯"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의 추가 규제 타깃은 서울 분양 시장으로 보이는데 시장에 크게 작용할 사안은 아닌 듯 하다"며 "숨고르기 정도로 판단되는데 서울의 경우 공급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실수요자가 많아 청약 분위기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올 하반기 입주물량 압박과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 대책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의 경우 상승세가 멈췄다가 다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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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방은 지난해부터 하방압력을 받으면서 미분양이 늘고 지역 산업도 좋지 않아 조정을 계속 받을 것"이라며 "대구, 전주 등의 도시도 걱정되지만 다만 부산은 여전히 수요가 있는 데다 산업과 인구가 자체적으로 버틸 수 있어 인기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은 1만7169가구로, 지난해 같은기간(2만2345가구)보다 줄었으나 지방 미분양은 4만3144가구로 전년동기(3만1471가구) 대비 늘었다.
◇신도시 옥석가리기 진행…"불법전매 늘 수도"
이번 부동산 규제 실시로 신도시 등 수도권 지역의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특히 이들은 서울 강남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의 하락세를 예상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땐 수도권 신도시들이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금과 같이 규제가 추가되는 상황에선 강남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며 "인천지역, 경기 김포·양주·파주 등의 상황이 나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규제가 추가 도입된 지역에서는 불법전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심교언 교수는 "서울의 전매제한 강화가 전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음성적으로 웃돈을 주고 분양권 거래하는 경우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권 불법전매를 할 방법은 많은데, 다만 정부가 모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후분양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불법전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분양제도를 없애야 한다"며 "청약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건 이제 그만해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분양 제도를 바꿔 후분양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가 이 같은 분위기를 유도해야 하고 현재 학계에서도 후분양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