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외문화홍보원, 소속기관 계약자료 없다

해외 각지 한국문화원 등 41개 기관 '개별 계약자료' 없어…'최순실 예산' 논란도

해외 41개 기관을 총괄하는 해외문화홍보원이 소속 기관들의 예산 사용 내역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관들이 해외에서 체결한 계약의 국가계약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나랏돈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은 해외 국가와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설립된 정부기관이다.

6일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전 세계에 걸쳐 재외 한국문화원 31곳과 문화홍보관 10곳을 운영하는 해외문화홍보원은 이들 소속 기관이 체결한 계약 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각 기관들에 예산을 보낸 이후에는 예산관리시스템으로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만 확인하는 상황이다. 출납계산서에서는 은행잔고 확인서, 지출명세서 등 총괄 내역만 확인할 수 있다. 건별 내역은 확인이 어렵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올 4월 해외문화홍보원에 산하 해외기관 계약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국가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각 기관이 자체 계약을 진행해 자료를 취합하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해외문화홍보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마다 곧바로 홍보원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자료를 취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 집행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며 "취합이 되면 그때 확인하고 자료를 요청한 의원실에 별도 연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해외에서 쓰이는 돈의 정보가 제때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관리가 어렵고 낭비·비위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해외문화홍보원은 일명 '최순실 예산'으로 해외 행사를 벌인 적 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6 KCON(케이콘) 프랑스' 사업에 '한-불 공식인증사업비' 명목으로 CJ E&M에 5억원을 지원했다. 최순실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가 이 사업에서 한식체험전시 운영을 전담하며 지원금을 챙겼다.

해외문화홍보원 연도별 예산

이승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포럼에서 "현지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보공개와 관리가 더욱 철저해야 하지만 해외기관의 정보는 매우 폐쇄적으로 관리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예산 지출의 실질적 권한이 정부의 손을 떠나 해외기관의 장이 독점하면서 권한 남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예산 관련 해외기관들의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정보관리 환경이 바로 최순실이 예산 세탁처로 해외기관을 주목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재외 한국문화원 평균 운영·사업비는 약 16억원에 달한다. 해외문화홍보원 전체 예산은 올해 약 1500억원으로 최근 3년 새 약 3배 늘었다.

이 연구위원은 "실제로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해외기관들의 예산지출에 대해 중앙부처인 해외문화홍보원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관행이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관련 수사 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만큼 정보공개 관념이 매우 해태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