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떼주고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더 커진 '미래부'

과학기술·ICT 기능은 유지..내년 2차 정부 조직개편 주요 대상 가능성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기능 중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정책이었던 창조경제 업무가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대신 기존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로 부처규모가 전 정부보다 더 커져 한때 폐지설까지 나돌았던 미래부 내부적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미래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을 기존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 4실’로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부의 경우 창조경제조정관이 폐지되고 창조경제기획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하지만 기존 1, 2 차관과 별도로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되고 산하에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 등 3개국이 신설된다.

기존 1차관이 맡았던 기획조정실,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인재정책국 등 과학기술 업무와 2차관이 맡았던 정보통신정책실, 방송진흥정책국,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등 ICT 업무는 그대로 유지돼 부처 규모는 오히려 더 커지게 된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해왔던 박근혜 전 정부의 상징부처였던 만큼 정권 교체 시 해체 1순위 부서로 거론돼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 같은 역할을 했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미래부 존속쪽으로 무게가 실려왔다.

◇존폐 여부 우려했으나 ‘안도’..2차 조직개편 주요 대상 가능성=존폐 여부를 우려했던 미래부 입장에서는 이번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안도하는 모습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및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공약대로 개편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조직개편이 2단계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추가 업무 조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이 국정 조기 안정을 위해 시급한 조직만 개편하고 기획재정부와 미래부 등 논란이 큰 조직들은 그대로 뒀다는 점. 따라서 정부는 개헌에 맞춰 진행될 내년 6월 이후 2차 정부조직개편에서 미래부에 대한 추가 기능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창조경제의 업무가 타부처로 이관됐음에도 부처 명칭이 그대로 유지돼 이후 추가 조직개편 시 부처 명칭 변경 역시 함께 논의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