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장관 후보 4인방, 부처 관련 입법활동은…

[the300]'민간임대 양성화' 김현미, '지역균형' 김부겸, '문학진흥' 도종환, '해사법원' 김영춘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사진 왼쪽부터)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도종환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미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의원을 내정했다. /사진제공=청와대

30일 장관 후보로 지명된 4명의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면 전문성이나 정책방향을 엿볼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9대와 20대 국회 5년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67개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 관련 법안도 눈에 띈다.

그는 지난해 8월 민간임대주택시장 양성화를 위해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대신 사업자 유형별로 조세감면을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었지만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로 제출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된 패키지 법안이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지방분권'을 추진할 대표적인 인사라는 평가다. 17대 국회에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지난해 20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그가 1호 법안으로 내세운 법안 역시 지역균형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7월 김부겸 후보자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권고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대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16.5%에 그친 데 따른 입법이었다.

또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 제정안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로 추진됐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시인 출신 의원답게 문화에 치중한 입법활동으로 적잖은 성과를 올렸다. 19대와 20대 국회 모두 상임위 활동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집중했다. 그는 문학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 문학진흥법을 19대 국회에서 발의해 2015년 말 통과시켰다. 문학진흥법은 문학을 기초예술로 간주해 국가가 나서 진흥을 하고 5년 단위로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2014년에는 국가가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책임을 지는 내용의 '지역문화진흥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밖에도 지난해 대기업의 영화상영관 독과점을 방지하고 예술·독립영화 지원을 강화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막는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어업인들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관련 부처와 연관된 입법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지난 22일 한·일어업협정의 지연으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대책을 담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 2월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법안 3개를 한꺼번에 내놓았다. 해사법원 설립 근거를 마련한 '법원조직법', 법원 관할과 소재지를 정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항고법원으로서 역할을 규정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3개 개정안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