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인사청문회 논란 등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2017.5.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의 국정을 운용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누가봐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국민들도 수긍할 것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부당한 이득을 노리고 한 위장전입 등이 아니고 해외 근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한 것이라면 문제삼지 말자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회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과 정계 원론,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 의견을 듣고 충실히 반영해 최적의 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은 물론 인사청문회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해 활동기간 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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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번 초대 내각 구성엔 적용하지 않고, 향후 내각 구성에 적용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향후 조각에 적용하는 게 맞다"며 "조각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안을 기다릴 수는 없지만, 인선하는 사람들이 참고를 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야당시절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가 위장전입 등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자질 논란이 일어 기준을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엔 "진보나 보수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권이나 그랬다"며 "관련 전문가들과 얘기를 하겠지만, 역대 정부 청문회에서 문제됐던 사례들 종합하면서 제도 개선과 연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5가지 인사기준을 최대한 살리려면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될 것"이라며 "기존 기준을 후퇴시키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고 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5대 비리 배제 원칙'에서 위장전입은 빠지는 것인가"라며 이에 대한 입장을 공식 요구했다.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국민들은 왜 이낙연 후보자에게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인사원칙의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자유한국당 역시 강경 기류가 감지된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부적격'으로 결론지은 한편 '5대 인사 원칙' 파기 뿐 아니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일부 후보자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고 나섰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국회 견제를 받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일자리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해 대통령 단독으로 국정 운영을 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면서 "청문회 무력을 넘어 국회를 국정운영 파트너로 여기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