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유지냐, 강화냐 결정 임박..새정부 가계부채 시험대

금감원 행정지도 7월 종료, 의견청취·심사위 일정 고려시 내달 중순에는 결정할 듯

새 정부 들어 가계대출 규제인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행정지도인 이 규제는 매년 7월 종료돼 1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 행정지도를 연장하려면 20일간 의견청취 기간과 행정지도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까닭에 다음 달 중순 전엔 정책 방향이 나와야 한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LTV·DTI 결정은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완화된 LTV· DTI 비율을 그대로 연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LTV· DTI는 각각 50%였다가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각 70%, 60%로 완화됐다. 이 비율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그대로 유지된 채 연장됐다.

대출규제 완화와 저금리 기조,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맞물리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4년 6.5%에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10.9%, 11.6%로 급증했다. 지난 1분기 말(3월말) 가계부채는 1359조원으로 사상최대치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 출범 두 달여 만인 7월말 LTV와 DTI에 대한 금감원 행정지도가 종료를 맞게 된 것이다.

행정지도는 8월 1일부터 연장되나 다음 달 중순에는 규제 비율을 유지할지, 강화할지 방향이 나와야 한다. 행정지도는 20일간의 의견청취 기간에 이어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지도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지도는 금감원 권한이지만 LTV·DTI처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경제장관회의에서 직접 방향을 결정해 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 언론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며 보고에도 없는 가계부채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이번 주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여 LTV·DTI 비율 유지 방향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새 정부가 규제비율을 종전대로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LTV·DTI 정상화'를 넣었다가 'DTI 대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최종 수정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 지표로 DSR에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기존 대출규제는 크게 손보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가계부채 관리를 전담해 온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비율을 '냉온탕' 식으로 뒤집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반면 LTV·DTI 비율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완전히 꺾였다고 속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LTV·DTI를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선 "새 정부도 결국 가계부채 관리보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