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위장전입' 靑 곤혹, 26일 입장 밝힐 듯

[the300]강경화·김상조도 해당, 이낙연 인준 난기류…野 공세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중 상당수가 위장전입 등의 흠결이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청와대가 26일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낼 것이란 관측도 퍼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책임있는 인사의 해명과 같은 방식으로 내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등 자격 문제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관 또는 차관에 중량감 있는 인사를 추가 발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날 오전 청와대엔 긴박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문 대통령이 발표한 새 내각 인사 중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각 위장전입 사실이 있음이 드러나면서다.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장관급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만 제외하면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둔 인사 거의 모두에 해당한다.

이들 인사는 발표 당시엔 대체로 후한 평가를 받았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지역탕평과 화합, 능력 면에서 무리없는 인사로 평가됐다. 강경화 후보자는 비외무고시 출신인데다 첫 여성 외교부장관이란 파격성, 김상조 후보자는 재벌개혁을 소리높여 외쳐왔던 소신파 학자란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간사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하지만 차례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인사를 발표하면서 스스로 딸의 국내 고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적이 있다고 공개했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소를 두는 것으로, 흔히 부동산투기나 자녀교육 목적 등에 이용된다. 국민 법감정상 중대한 범법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위법은 위법이다. 특히 투기목적이라면 보다 '악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 역대 정부에서 이 때문에 장관에서 낙마한 후보자도 여럿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5대 비리자는 고위공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위장전입을 포함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첫 인사부터 원칙과 대선 공약을 깬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도 "위장전입 정권이 되려 하느냐"(김명연 한국당 대변인)며 이 점을 파고들었다. '순풍'을 탄 듯했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난항이 예상된다.


위장전입 외 또다른 흠결이 드러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여권에 퍼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앞서 제시한 5대 비리는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현 장관(국무위원)들과 이날 청와대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이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