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지원 자영업자대출 중단..보증재원 고갈 '일파만파'

정부는 올해 지원동결, 대권주자는 "자영업자 지원 확대" 공약..경기악화·시중은행 대출조이기 영향도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대출'이 일부 지역에서 판매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의 보증 한도가 벌써 바닥 났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는 자금이 긴급 투입돼 신규 보증을 재개한 상태다.

이는 주무기관인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예년과 달리 올해는 보증 한도를 늘리지 않은데다 가계부채 급증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조이자 정책성 상품으로 수요가 몰린 영향이 크다. 유력 대권 주자들이 '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자영업자 지원을 손 놓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13일부터 경기도와 경상북도 소재 소상공인에게 보증부 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이 상품은 자영업자나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의 사업자가 전국 16곳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재단)의 85~90% 보증서를 발급 받으면 이용 가능하다.

경기신보재단은 지난 12일 각 은행에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신규 보증을 중단하겠다고 알려왔다. 재보증한도가 소진돼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추가 보증을 서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각 지역 신보재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대출보증을 해줄 때 리스크(위험)를 분산하기 위해 절반(50%)은 신보중앙회의 재보증을 든다. 예컨대 1000만원을 대출보증하면 500만원은 지역 신보재단이, 500만원은 신보중앙회가 맡는다. 이 가운데 경기와 경북신보재단에 대한 신보중앙회의 재보증 한도가 이달 소진됐고 경기신보재단은 은행에 신규 보증 중단까지 통보한 것이다.

대출이 막혀 민원이 빗발치자 경기 및 경북신보재단은 기존에 승인된 보증이나 과거에 받은 대출의 보증 연장에 대해서는 정상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주부터는 제한적으로 신규 보증 발급도 재개됐다. 하지만 재보증 한도가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달 2일부터는 서울 등 타 지역도 자영업자 대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증한도 소진으로 조기에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올해 16개 지역 신보재단의 보증잔액을 17조원, 신보중앙회 재보증잔액을 9조원으로 계획했다. 매년 보증잔액 목표치를 1조원씩 늘리다 올해만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따라 자영업자들이 기존에 나간 대출을 상환해 보증이 해지된 금액만큼만 신규 보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경기 악화로 지역 상인들이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는데다 여유자금이 없는 은퇴자 등이 창업을 위해 신규 대출을 받으려 몰리면서 대출 중단 사태가 빚어졌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정책성 대출 상품으로 수요가 집중됐다.


중기청은 임시방편으로 규정에 따라 재보증 예산의 3% 규모인 2700억원 내에서 탄력적으로 추가 공급을 결정했다. 다음달부터는 재보증 비율을 종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결국 기재부가 나서 추가 예산을 편성, 재보증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 경기가 악화돼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몰렸는데도 정부가 올해 보증한도를 동결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유력 대권주자들이 너도나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도 기재부와 중기청은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