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 토지보상, 9개월 더 빨라진다

철도 건설로 인한 토지보상 절차가 기존보다 9개월 정도 더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토지보상 절차를 단축시키기 위해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다음달부터 모든 철도건설사업에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측량은 각종 공사와 설계 등에 사용된다. 지적측량은 토지보상을 위한 측량작업이다. 그동안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행하는 공공측량과 용지매수 과정에서 시행하는 지적측량에 적용되는 법령과 기준이 각각 달라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도 지적측량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토지보상까지 약 10개월의 행정기간이 추가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천∼문경 6·8공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시범사업으로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LX가 제공하는 지적정보를 활용해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의 성과도면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었다. 이 작업을 통해 이후 변경고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면서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받기까지 약 9개월 정도 행정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을 보인다.

공단은 절차 단축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약 161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영일 철도공단 이사장은 "대규모 공익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용지매수 과정에서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등의 사유로 편입 토지 소유자 등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