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달 환율조작국 발표…"中보다 韓·대만이 더 위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1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지 여부가 다음달 중순 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는 3가지 기준 중 1가지만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 환율 조작국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오히려 한국과 대만은 2가지 조건을 충족해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사우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오는 4월15일 쯤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매해 4월과 10월 미국 재무부가 작성하는 것으로, 중국을 포함, 대만, 한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지난해 10월 보고서에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전 단계인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평가 기준은 3가지다. △ 미국과의 무역에서 20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무역흑자 남기고 있는 지 여부 △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보다 많은지 여부 △ 외환 순매수를 포함한 일방적인 시장 개입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12개월간 순매입이 GDP의 2%를 초과하는 지 여부 등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이 3가지 기준 중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낸 것 외에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200달러를 훌쩍 넘는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 추세가 최근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기준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는 3494억달러로 떨어져 최근 2년 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3561억 달러였다.

중국의 대규모 흑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1.89%다. 재무부 기준인 3%를 넘지 않는 것이다. 지난 2007년 GDP의 10%를 넘은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마지막 조건인 외환순매수도 중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최근 외환 자산을 매각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해 중국 외환보유액 3200억달러를 팔았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외환보유액은 6년만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날 SCMP는 한국과 대만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중국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재무부 보고서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으로 연간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인 302억 달러이고 이는 한국 GDP의 7.9%를 차지했다. 대만 또한 대미 무역흑자가 136억 달러로 200억 달러를 넘지 않지만 무역흑자가 대만 GDP의 14.8%를 차지하고, 1년간 외환순매입이 대만 GDP의 2.5%를 초과한다.

SCMP는 다이와 캐피탈마켓의 케빈 라이, 올리비아 시아 등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제시하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고,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어느 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재무부가 향후 3가지 조건을 일부를 수정해 확대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과 대만이 미국과 가까운 동맹인 만큼 이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가장 취약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적인 요소가 한국과 대만의 환율에 반영될 것"이라며 "올해 두개 국가 환율이 달러 대비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