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비롯한 최저임금연대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7.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각 당 대선 후보들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바람을 타고 노동계는 즉시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펴고 있다.
이달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면 사용자 측 9명, 근로자 측 9명, 공익대표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에 나서 90일 이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오는 6월 말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2015년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인상, 2020년까지 현실화하자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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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구매력평가지수(PPPs)를 이용해 시간당 실질최저임금 수준을 분석했을 때 우리나라는 5.54달러이지만 프랑스는 10.90달러, 독일 10.21달러, 영국 8.17달러였다. 우리나라 최저 임금은 프랑스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여기에 5월 대선을 앞두고, 각 당 대선주자들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인상하자는 공약을 내세우며 힘을 보태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원은 국토보유세(토지를 과다 소유한 기업과 개인에게 세금 부과)를 신설해 기본 소득 43조 원을 마련하고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이 올라가고 노동자 임금이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역시 2018년부터 15%가량씩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2020년 1만원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라가는 향후 3년간 영세업체에 근로자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 실현 방안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최고임금법을 도입해 임원들의 과도한 임금을 제한하고 남는 재원을 노동자에게 돌려주면 재원을 마련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저임금이 1만 원에 이르기까지 인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9년 이후 30년간 법정시한 내 양측 합의로 최저임금 결정된 적이 없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타협 없이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며 파행을 거듭했다.
또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선 당장 54.6%가량을 올려야 하지만, 한 해 15% 이상 오른 적은 2001년뿐이었고, 2011년부터 매해 5~8%대 인상률을 보였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처럼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서도 3년 연평균 인상률이 18.2%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등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심의 역시 현행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문제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직이 공석이고 1명 공익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9명의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오는 5월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끄는 과도정부가 이를 차질없이 진행할지도 변수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황이 여의치는 않지만, 최대한 6월말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의결하기 위한 사전 절차 등을 준수해서 법정 기일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