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R&D 기술성 평가, '필요·시급성' 가중치

프로젝트형·프로그램형으로 구분 평가

/자료=미래부

앞으로 500억 이상 신규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의 기술성 평가는 사업유형별 특성에 맞춰 실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불확실성이 높아 세부과제들의 기술개발 목표‧내용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창의융합사업 △혁신도전형사업 △미래인력양성사업 △개방형혁신사업 등의 R&D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평가트랙을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기술성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R&D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적합여부를 사전 평가하는 것으로 연 4회 실시하고 있다.

현재 기술성평가는 기술개발 목표와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응용개발사업, 연구시설장비사업 등 프로젝트형 사업에 적합하게 설계돼 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창의혁신형 사업들의 타당성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먼저 미래부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는 대규모 신규 국가R&D사업들의 사업목표, 내용, 방식 등을 검토해 평가유형을 구분한다.

프로젝트형인 평가유형Ⅰ 사업의 경우, 기존 기술성 평가와 동일해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신설된 프로그램형 평가유형Ⅱ 사업의 경우, 사업의 국가정책적 필요성,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한다.

또 기존 사업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평가기간도 6주에서 5주로 단축한다.


이번 개선안은 이달 10일까지 접수된 국가R&D사업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된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적합 사업’들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로 통보돼 국가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검토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