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희정·이재명, "개헌 차기 정권서" 한목소리

[the300]민주당 합동 토론회…문재인 "4년 중임제" 안희정·이재명 "대통령 권한 조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국민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6.11.29/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개헌에 대해 차기 정권 과제로 넘겨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3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진행한 경선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개헌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지, 정치인들을 위한 개헌은 안된다"며 "대선 때 후보가 공약하고 다음 정부 초반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결정한다면 다음 정부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가기 위한 과도정부 밖에 되지 않고 적폐청산은 물건너 갈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확실하게 적폐청산하고 새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광장 요구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개헌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필요성을 공감하고 주장해왔다"면서도 "대선 전 정략적인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사실상 (대선 전)당장 개헌은 불가능하기에 개헌안을 제시하고 (차기 대통령이) 다음 임기 안에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개헌에 따른 정부 형태로는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시했고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은 대통령 권한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문 전 대표는 "4년 중임제를 지지한다"면서 "그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선거제도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들이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개헌의 핵심 골자는 자치분권"이라며 "이 문제에서 의회의 권한과 대통령 권한의 조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4년 중임제 통해 국정안정성을 확보하고프다"면서 "다만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면서 국민소환제와 국민투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