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8인 헌재 위헌 아냐…절차 논란 앞뒤 안맞아"

[the300]헌재 최종변론 기일 D-1…朴 대통령 측 주장 비판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바른정당)은 26일 8인 헌법재판관 체제에서의 탄핵심판 판결이 위헌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전면 반박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헌재에서 8인 재판관으로 이뤄진 결정이 무수히 많고, 이같은 판결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단심재판제라 한번 결정되면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8인 체제에서의 탄핵심판이 위헌이 아님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 "(박 대통령 측이)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별로 건건이 탄핵소추하지 않고 일괄해 탄핵소추 의결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회법상 건건이 하라는 규정이 없다"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일괄해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판결이 있다"고 반론했다.

권 위원장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 등이 주장한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 측이) 종합진술서면에서 결론 종결일자를 연기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소추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위헌에 대한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김 변호사 등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소추위원단 측 대리인단의 변호사들과 함께 다음날 헌재에서 밝힐 국회 측의 최종 입장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