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이후에도 빈곤층 복지 사각 여전"

시민단체 "달라진 것 없다…복지장벽 문제 여전"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생활고를 겪다 목숨을 끊었던 '송파 세모녀'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라는 메모와 함께 남긴 70만원의 현금 봉투/ 뉴스1 DB

지난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송파 세모녀' 3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가 주말 촛불집회를 앞둔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빈곤사회연대와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등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송파세모녀 3주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시민 추모행동'을 개최했다.

이날 추모 행사에서 빈곤사회연대 등은 부양의무기준과 근로능력평가제도 등 현행 복지제도가 빈곤층에게 오히려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며 이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던 정부의 말과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평가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는 없어지지 않았다"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부양의무라는 족쇄를 채우는 복지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송파 세모녀의 죽음 이후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며 빈곤층 21만명을 찾아냈지만 정작 지원을 받은 경우는 2만7000명에 불과했다.

또한 그중에서도 공적 지원체계에 따른 기초생활수습, 긴급복지제도를 받은 이들은 600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 복지서비스로 연결됐다고 한다.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공동대표 "정치권은 다시는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바꾸겠다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다"며 "부양의무자제도 반드시 폐지해서 가난한 사람도 이 땅에서 목숨을 끊지 않고 최소한의 권리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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