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 풀려나던 날...세번째 특검소환된 이 부회장

재계 "권력실세는 불구속...기업들 '동네북' 신세 전락"…'반기업 정서' 팽배 우려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7.2.22/뉴스1

법원이 22일 오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같은 날 오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이후 세 번째로 특검에 소환되자 재계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반(反)기업 정서'가 팽배한 만큼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하나같이 권력에 다 뺏긴 것도 모자라 총수까지 구속된 상황이 한국 기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56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포승줄이 뒤로 묶인 채 수갑을 차고 아무런 말 없이 어두운 표정을 유지하며 조사실로 들어갔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특검에 출석해도 할 수 있는 게 멀리서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시가총액 약 400조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 리더의 현재 모습과 대조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실세'라 불린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시 서울구치소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일명 '우병우 사단'은 여전한 반면, 삼성 등 글로벌 기업의 총수는 구속 상태에서 법정 싸움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처지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기업들은 최근 들어 '동네북'으로 전락한 신세를 한탄만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우 전 수석이 수차례 소환에도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며 빠져나가다가 마지막에 출석한 것과 달리 총수들은 몽땅 불려 나간 것도 모자라 이 부회장의 경우 삼성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특히 재계는 이 부회장 구속의 결정타로 작용한 경영권 승계 특혜와 관련된 3대 의혹(경영권 승계완료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매각)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일단 특검은 순환출자 지분 정리 과정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특혜와 청탁이 오갔다고 의심했지만, 재계는 이 부회장이 얻는 실익이 없어 애초부터 청탁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언제쯤이면 이런 상황이 마무리될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우 전 수석의 불구속과 이 부회장의 구속 상황을 볼 때 권력 실세와 기업인의 위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