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 급증에 보험사·새마을금고 특별점검

금융위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상반기 중 리스크관리 등 특별점검 실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2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를 가졌다. 정 부위원장은 유관기관 및 제2금융권 관계자들과 최근 가계부채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제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지난해 가계부채가 1344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중심으로 규제 강화에 나선다. 상반기 중으로 관련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상황을 특별 점검하고 함께 서민 실수요층과 자영업자·한계차주 등 부담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70개 조합 및 금고에 대해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특별점검한다.

특히 가계대출 규모가 큰폭으로 늘어난 새마을금고 및 보험사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 상황 등을 보다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는 1344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7% 늘어나 예년(10.9%)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중 가계대출은 전년대비 11.7% 늘어난 1271조6000억원을 기록해 역시 11.0% 증가한 전년보다 빠르게 늘었다.

2금융권 중에서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가 각각 5조6000억원, 4조7000억원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다음 달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을 앞둔 선수요와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취급확대로 지난해 증가액(3조1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특별점검과 함께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음 달부터 상호금융·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며,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하고 연내 DSR(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을 통한 표준심사모형 및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에는 올해 총 44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원 확대 공급한다. 잔금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분활상환상품 등 분양주택 입주자 및 전세세입자 대상 특화상품도 올해부터 공급 중이다. 또한 과밀업종·지역 등에 대함 금융사 리스크관리도 정교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