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법 개정안 반대 당론 채택…'키'는 황교안에게

[the300]대선·보선 분리 실시도 당론 채택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의총에서 특검 연장에 대한 당론 채택에 나선다. 2017.2.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이 일명 '최순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개정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특검수사 기간 연장의 '키'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이 쥐게됐다. 한국당은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나눠서 실시하는 것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국당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당론을 최종 확정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선용 정치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간 합의가 힘들어진 만큼 특검수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 정 의장은 직권 상정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한국당의 반발과 역공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 의장은 "특검 연장 요청을 수용해야 온당하다고 본다"면서도 직권상정을 두고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야4당은 황 권한대행이 21일까지 특검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정 의장도 특검법 개정안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 의장도 며칠전 전주시청 특강에서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야원내대표간 합의, 천재지변,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대 등 3가지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공백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날 보궐선거를 예정대로 4월12일에 실시하는 내용도 당론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