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성장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

[대전환기, 경제 활로를 찾자]①-(2)수출 회복세 보이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내수는 여전히 부진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다. 전망보단 목표에 가깝다. 민간연구소들의 전망은 더 어둡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2.1%로 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시각도 비슷하다. 노무라는 2%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탄핵정국과 여러 대외적 리스크로 인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 경제의 현주소다.

저성장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건 2014년(3.3%)이 유일하다. 2%대의 성장률은 ‘뉴노멀’이 됐다. 올해도 정부의 전망대로 2%대 성장률에 그치면 3년 연속 2%대의 성장률이 된다.

문제는 올라갈 가능성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한 보호무역주의나 환율전쟁 움직임으로 인한 교역위축 등이 대표적인 악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그나마 수출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의 수출 회복 등은 긍정적 요인”이라고 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은 한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 특히 지난달 수출은 4년만에 두자릿수(11.2%) 늘어나기도 했다.

2월에도 수출 증가는 이어질 전망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은 2월 들어서도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2월 수출은 1월보다 나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방심하기엔 이르다는 시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환율전쟁은 수출의 향방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갈등이 가시화되면 수출 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원화와 위안화가 각각 10% 절상돼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내려가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2019년까지 매년 0.4~0.7%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유 부총리는 지난 10일 열린 경제학 학술공동대회에서 “이대로 가다간 향후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에 위기감이 밀려온다”고까지 말했다.

경제의 또 다른 축인 내수는 아직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3.3으로 3개월 연속 내림세다.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심리가 가장 위축됐다는 의미다.

정부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달 중 내수·민생안정대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위축된 소비심리를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 내부적으로 내수활성화를 위한 마땅한 카드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추가경정(추경) 예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상반기 추경을 주문했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다. 정부는 1분기 경제지표가 나오는 4월 이후 추경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글로벌 IB를 중심으로는 7월 추경설이 제기되고 있다. 백웅기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성장률이 3년 연속 3%에 미달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부의 목표치와 괴리를 보이는 현상 등을 주목하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